건보공단 담배소송, 의학계의 지지 속 항소심 주목...대한간학회, 한국건강검진학회 등

[CBC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다가오면서, 의학계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한간학회는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며, 건보공단의 담배회사 대상 항소심 소송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명했다.

대한간학회는 흡연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폐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질환의 주요 악화 요인임을 강조했다. 학회는 "간은 담배 연기 속 독성물질을 대사하고 해독하는 기관으로, 흡연으로 인한 손상에 취약하다"고 설명하며, 담배회사들이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축소하거나 경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학회의 지지는 비단 대한간학회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건강검진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내과학회 등도 흡연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초래하는 부담을 지적하며, 건보공단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비만학회는 성명을 통해 "흡연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단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금액은 20갑년 이상 흡연 후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를 근거로 하고 있다. 1심에서 패소한 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2차 변론은 내달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소송은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학계의 지속적인 지지는 이러한 소송의 정당성을 강화하며,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건보공단의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담배회사들의 책임 범위와 관련 법률적 기준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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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