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로 상속·증여세 공정성 강화…세금 역전 현상에도 기여

[CBC뉴스] 국세청이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확대하며 상속·증여세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꼬마빌딩에 이어 올해부터는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올해 감정평가 예산은 작년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올해 1분기 국세청은 총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했으며, 신고액보다 87.8% 증가한 가액으로 과세했다. 특히 성수동의 한 꼬마빌딩은 신고액 60억 원에서 감정가액 320억 원으로 433% 증가했다.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의 감정가액 증가율이 151%로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조치는 세금 역전 현상을 바로잡는 데에도 기여했다. 대형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해 중·소형 아파트보다 낮은 세금을 내는 사례가 확인됐으나, 감정평가를 통해 이를 바로잡았다.

감정평가 확대 이후, 고가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납세자 비율이 작년보다 약 12%포인트 상승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자발적 신고 증가를 통해 장기적으로 시가에 따른 상속·증여 신고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감정평가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된 상속·증여 재산을 공정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감정평가 회피를 목적으로 한 '쪼개기 증여' 등의 행위를 점검하고,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소유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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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