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아프가니스탄 난민 특별 항공기 운항 중단 내달 출범할 차기 연립정부까지 난민 수송 잠정 중단

[CBC뉴스]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송을 위한 독일 정부의 특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독일 공영방송 ARD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23일과 29일 예정됐던 난민 전세기 항공편을 취소하고, 앞으로 2주간 항공편 운항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차기 연립정부 출범 전까지 난민 수송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향후 조치는 차기 정부가 결정할 예정이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한 2021년 8월 이후, 독일은 인권 변호사, 언론인, 과거 독일 정부 기관 및 기업의 현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난민 수송 전세기를 운항해왔다. 현재 독일의 특별입국 프로그램에 따라 입국 허가를 받은 난민 약 2,600명이 파키스탄에서 전세기를 기다리고 있다.

독일 기독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사회민주당(SPD)의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최근 양당이 맺은 차기 연정 협약에는 연방정부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독일은 시리아 출신 난민에게 현금을 주며 출국을 독려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포용적 난민정책을 사실상 접고 있다. 독일 연방이민난민청은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인 464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실제로 더 많은 난민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시리아 국적자는 약 97만 5천 명, 아프가니스탄인은 44만 2천 명에 달한다. 독일 정부는 두 나라에서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으나, 난민 강력범죄 증가와 반이민 정서 확산으로 인해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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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