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관 소송 기록 검토 시간 단축한다…대법원, 재판지원 플랫폼 구축 나서

[CBC뉴스] 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법관의 소송 기록 검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재판지원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0일 오후 청사 대강당에서 '재판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공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플랫폼은 법률 자료 검색, 소송 기록 및 서면 분석, 음성 변환 및 요약, 신건 검토·분석, 판결문 맞춤법 검사 등을 지원한다. 특히, 현재 재판연구원(로클럭)이 담당하는 사건 검토보고서 작성 업무를 AI가 일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판결문 비실명화와 공시송달을 위한 주소 추출에도 AI 기술이 활용될 예정이다.

AI 플랫폼은 사건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 내부 폐쇄망에서만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사업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 약 42개월로 예상되며, 예산은 감리비 등을 포함해 약 161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장정환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사법부로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판사들이 기록에 파묻혀 있는 시간을 줄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삼성SDS, LG CNS, KT 등 IT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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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