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풍향계]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 기록 서울고법 도착…새 2심 절차 진행

[CBC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을 돌려받았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서울고법은 이번 사건을 재배당하여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곧 정할 예정이다. 기존 원심을 담당했던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7부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판부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형사2부가 맡게 될 수도 있다.

재판부가 결정되면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법정 소환 통지를 할 예정이다. 기일까지 통지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대선 전까지 선고가 나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는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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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