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특검필요"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속전속결로 파기환송을 진행했다고 비판하며, 국민들이 조 대법원장에게 사건 관련 전자 문서기록을 모두 읽었는지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 개입으로 비판하며, 법원 쿠데타·사법 테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들이 6만 페이지의 기록을 읽었는지 국민들이 확인하고 싶어 한다며, 이에 대한 공개 답변을 촉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대선 개입 저지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법과 절차를 어기면 국민이 바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에 대해 당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위헌·위법적으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해명하지 못하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후 대법이 행한 절차에 대한 의문점을 확인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법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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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