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보류…“신중론 대두”,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 변경을 요구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전략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CBC뉴스] 민주당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둘러싼 당내 논의를 이어간 끝에, 이를 의결할지 여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국회 비상 의원총회 후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의원들의 논의 결과를 전하며, 탄핵 추진이 당장 의결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번 논의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당내 반발에서 시작됐다.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의 탄핵을 주장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노 대변인은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이 대다수였지만, 국민에게 이 문제를 더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또한, 의원들은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지연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 변경을 요구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전략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 비판과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에 대한 신중론이 부각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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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