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 퇴출 목표…구체적인 분야별 정책 추진 계획 담아

[CBC뉴스] 유럽연합(EU)이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퇴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주간회의에서 '리파워(RePower) EU 로드맵'을 채택하고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로드맵은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야별 정책 추진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 중에서도 천연가스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EU 전문매체 EU옵서버에 따르면, 주요 조치로는 오는 6월부터 단기 현물거래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수입되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3분의 1이 단기 현물거래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집행위는 또한 장기 가스구매 계약 체결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27개 회원국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계획도 로드맵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산 가스 수입 비중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러시아산 LNG 수입이 증가한 상황이다. 러시아산 원유와 석탄은 제재 대상이지만, 가스는 그렇지 않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EU가 러시아산 화석연료와의 완전한 결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체 공급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 가능성으로 거론되지만, 이미 상당한 규모로 수입되고 있어 또다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라고 요구한 바 있으며, EU도 대미 관세협상의 일환으로 수입 확대 의향을 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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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