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풍향계]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비판

[CBC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어떤 이유로도 판결을 이유로 신상의 용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역사적이거나 정치적인 추궁은 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개별 법관의 신변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과거 어두운 시절에도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키기 위해 존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의 선고를 대법원이 서둘렀다고 지적하자, 천 처장은 판사로서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대법관들이 선거운동 기간이나 그 이전에 판결할지를 판단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그는 대법관들의 실제 의중은 알지 못한다고 전제했다.

이날 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및 관련 사건의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각 재판부의 기일 변경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에서 요구한 대법관들의 '사건 검토 기록' 공개에 대해서는 합의 과정의 일환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법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곤란하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 선고 결과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자초한 것 아니냐"고 묻자, 천 처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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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