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풍향계] 이재명 대선 후보 판결 논란, 전국 법관대표회의 소집

[CBC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필요시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판결과 관련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사법 신뢰 훼손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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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