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풍향계]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사법부 독립 침해

[CBC뉴스]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2일 대법원은 국회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 관련 청문회에 법관 출석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대법원 소속 판사들은 모두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결정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이 후보 재판에 대법관들의 발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국정감사나 현안질의에서도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는다. 특히 청문회 다음 날 대법원 소부 선고가 예정돼 있어 현실적으로도 출석이 어렵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 청문회를 예고했다.

국회 법사위는 청문회 계획을 채택하고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사법부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 내 처리를 위한 집중심리 결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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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