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내 이주민·난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 증가 지적

[CBC뉴스]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에서 이주민, 난민, 중국인 등에 대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대구 모스크 건립 반대 시위와 관련한 무슬림 커뮤니티에 대한 혐오 발언,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구금과 협박 사례를 언급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인종차별적 동기를 가중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고,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 및 증오 범죄를 명시적으로 범죄화하는 포괄적 법안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정치인과 공인의 혐오 발언에 대한 규탄, 조사, 처벌을 촉구하며,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 교육 캠페인 실시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위험한 근로환경에 대한 시정 노력을 강조하며,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기준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직면한 차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이들이 교육과 고용에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국내법에 명문화하고, 이들의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 심의 이후 발표됐으며, 한국은 정기적으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인종차별 철폐와 외국인 권리 증진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설명하고, 향후 관계 부처들과 협력해 관련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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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