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풍향계] '부동산 논쟁 없는 대선' 이례적…주택 공약, 후보 간 차별성 희미

[CBC뉴스] 21대 대선이 본격화됐지만 부동산 정책은 이번 선거에서 주요 이슈에서 밀려나고 있다. 각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공약은 과거 대규모 공급 공약에 비해 무게감과 파급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차별성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모두 부동산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가 주요 방향성으로 자리 잡았다. 이재명 후보는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김문수 후보는 '3·3·3 청년주택 공급'을 제안했다. 이준석 후보는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세제 및 규제 완화에서는 후보 간 온도차가 존재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그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공약했으며, 이준석 후보는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세금 감면'을 제안했다.

공공임대 주택 확대도 공통 공약으로 자리 잡았다. 이재명 후보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공약했다. 교통 부문에서는 두 후보 모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이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각 정당의 부동산 공약이 비슷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표심을 가르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후보들이 임대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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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