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풍향계]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약속… '기업이 국가의 주체' 강조"

[CBC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약속하며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과거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처벌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법 취지는 좋지만,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의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는 "우선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이 법안이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고 일자리가 없고 복지가 없고 국가도 유지할 수 없다"며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없는 국가를 우리는 공산국가라고 한다"고 덧붙이며, 기업이 국가의 핵심 주체임을 역설했다.

이어 그는 "경제, 국가, 노동자,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체인 기업을 키우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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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