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민감국가' 지정 해제 시급…국책연구기관의 우려

[CBC뉴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함에 따라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에 잠재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흥기술 협력 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번 지정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 간의 신흥기술 분야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2023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협력 양해각서와 관련된 공동 연구개발 협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특히 차세대 원전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미래 기술 분야의 연구 협력에 이번 지정이 제약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연방법의 외국원자력활동지원규칙에 따라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비민감성 핵기술에도 특정 승인 절차가 부과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 중인 AI 및 첨단반도체 기술 관련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에너지부의 이번 조치가 수출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된 수출통제 규정의 추가로 인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STEPI는 이러한 지정이 과잉안보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신속한 지정 해제를 위해 '이슈분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정부적 대응 프로토콜을 정립하고, 제재 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며, 외교채널을 다변화하는 등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흥안보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