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영국,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신규 제재 발표

[CBC뉴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안을 20일 발표하며 대(對)러 압박을 한층 강화했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제17차 대러 제재 패키지가 공식 채택됐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우회하는 데 사용되는 '그림자 함대' 유조선 189척을 포함해, 총 342척의 유조선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또한, 러시아 군산복합체를 지원하거나 제재를 우회한 법인 31곳도 포함됐다. 여기에 러시아뿐 아니라 튀르키예, 베트남, 아랍에미리트(UAE),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제3국 업체도 포함됐다. 개별 제재 명단에는 러시아 무기 공급에 관여한 개인과 법인·기관 등 총 75건이 추가되어, 이들의 EU 내 자산이 동결되고 역내 여행이 금지된다.

특히, 러시아 정부에 막대한 에너지 판매 수익을 제공하는 수르구트네프테가즈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화학 전구체 물질 및 첨단기술 관련 제품 수출 제한 조치가 확대됐다.

영국 외무부도 대러시아 압박을 강화하는 신규 제재안을 발표했다. 영국의 제재안은 '그림자 함대' 유조선과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에 발사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 무기 공급망을 겨냥하고 있다. 크렘린궁의 자금 지원을 받아 정보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셜디자인에이전시(SDA) 소속 직원 14명도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이번 제재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전화통화 다음 날 이뤄졌으며, 미국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가운데 유럽 정상들이 제재 강화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EU와 영국은 추가 제재 준비에도 즉각 착수할 계획이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관련, 현재 배럴당 60달러로 설정된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주요 7개국(G7) 틀 안에서 추진할 계획이나, 미국의 동참 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 각국은 미국에 러시아 압박 동참을 촉구하며 강력한 액션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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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