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 박탈

[CBC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으며,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기지 않으면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으로, 대학들은 이 인증이 있어야 외국인 학생에게 유학생 자격증명서(I-20)를 발급할 수 있다.

하버드대는 국토안보부의 조치가 불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버드대는 성명을 통해 140여개국 출신 외국인 학생 및 학자의 수용 능력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하버드대에 반유대주의 근절을 명분으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했으나, 하버드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수년간 나눠 지급하던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섰다. 하버드대는 이러한 조치에 맞서 지원금 중단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 본부가 반미적이고 친테러리스트 선동가들이 캠퍼스에서 유대인 학생을 포함한 개인들을 괴롭히고 학습 환경을 방해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버드대가 중국 공산당과의 협력 활동을 촉진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놈 장관은 하버드대가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으며, 외국인 학생 등록이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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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