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임박, 한국은행 통화정책 변화의 시그널
내수 부진 속 경기 부양 필요성 대두
[CBC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9일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 감소한 상황에서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가 부진하고,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수출 전망까지 불안한 상황이기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 7명 모두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통위는 지난달 원/달러 환율 불안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했으나, 이번 1분기 성장률이 -0.2%로 확인되면서 금리 인하의 명분이 생겼다는 것이다. 특히, 내수 부진과 관세 충격으로 인해 경기 하방 압력이 커졌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리 인하가 예견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정책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발시켜 가계부채 등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안정은 금리 인하 전망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재정 적자 우려로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기조 탈출을 위해 한국은행이 하반기에도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금리 인하의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여전히 금융기관의 대출 여건이 완화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장기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단기 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금리 변동성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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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