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협상 본격화

[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한국 측에 기존의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소하라는 요구를 정식으로 제기했다. 특히, 25%의 상호 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감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한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요구 사항은 주로 국내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6월 3일 대선 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협상 주체로 나서게 된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이번 협의에서도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발행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소고기 수입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등 여러 비관세 장벽을 지적하며, 한국 측의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소고기와 쌀 수입 규제 완화에 관한 요구를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규제 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시장 접근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차기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식별해 협상을 이어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회의를 열어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부처별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미국 측의 요구 중에서도 한국이 실질적으로 협상 가능한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현실적으로 협의 가능한 이슈를 중심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민감한 사안의 합의에 대한 결정권을 이어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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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