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판사 좌표찍기' 논란…미 사법부, 독자적 경호 조직 논의

[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행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판사 좌표찍기'와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의 위협적 행동에 대응해, 미 사법부는 독자적인 판사 경호 조직을 각 연방 법원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 같은 제안은 지난 3월 초 열린 '사법 콘퍼런스'에서 처음 제기됐다. 해당 콘퍼런스는 연방 차원의 사법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판사 50여 명이 비공개로 참석했다. 콘퍼런스 산하 '경호 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임에 따라 판사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연방 대법관들은 전담 경찰관의 경호를 받지만, 2,700여 명의 연방 판사들은 연방보안청의 보호를 받고 있다. 문제는 연방보안청이 행정부 소속이라는 점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판사 경호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게도 전달됐으며, 민주당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경호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부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과 법원의 명령, 판사들의 안전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은 판사 제임스 보스버그가 불법 체류 외국인 추방을 위법이라고 지적한 이후 더욱 격화됐다. 또한, 최근 일부 판사들은 집으로 '주문하지 않은' 피자 배달을 받으며 위협을 받았다. 이는 거주지를 알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판사들에 대한 연방보안청의 경호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사법부는 독자적인 경호 체계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통령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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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