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풍향계] 대선 공약, 국가 부채와 청년 부담 폭증 우려

[CBC뉴스] 정책평가연구원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와 청년 세대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의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2055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가 각각 202.5%와 195.3%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고, 농업 기본소득 도입 및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상속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 및 물가연동제 도입, 국민연금 자동 조정장치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책평가연구원은 이 분석을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피스컬 십 게임'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모델인 '나라 살림 게임'을 통해 수행했다. 연구원은 두 후보의 공약 중 일부만을 반영했으며, 공약 전체를 적용할 경우 미래 세대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원은 두 후보 모두 공약의 재원 추계와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현 가능성과 계획성이 부족한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대선 공약의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