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풍향계]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부 논란 속 공정한 재판과 신뢰 논의

[CBC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되며,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는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 이상인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하며 정족수를 충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관대표들이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그리고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를 논의했다. 회의는 원래 2시간으로 예정됐으나,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두 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현장에서 추가 안건 발의도 예상된다. 회의는 제안자가 안건을 설명하고, 법관대표들이 토론한 후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안건은 법관대표회의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돼 외부에 발표된다.

법관대표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과,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이번 회의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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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