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풍향계]김문수 대선후보,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 공약집 발간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규제혁신처 신설 등 공약
[CBC뉴스] 김문수 대선후보가 정책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발간하며 주요 정치·경제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집은 9개 정책과제와 41개 실천 과제로 나뉘어 총 307개의 세부 공약을 포함하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위한 개헌을 제안하며, 경제 분야에서는 규제혁신처 신설과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규제면제 권한을 부여하는 '메가프리존'과 비정규직 및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부분 근로자대표제, 현실적인 에너지믹스를 통한 전력 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약집은 '미래 성장엔진', '활력 경제', '튼튼 뿌리 경제', '잘 사는 국민' 등의 산업·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분야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 개혁과 지역 상생 의지를 담아 '모두 함께 발전', '대한민국 혁신' 비전도 선보였다.
생활밀착형 공약으로는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지출 캐시백 제공, 가족간병 최소 월 50만원 지급, 자궁경부암 백신 건강보험 적용, 지정 돌봄인 등록제 도입,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가격 온라인 게시 의무화 등이 제시됐다.
김 후보는 지방분권과 지역 자율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산업 육성과 그린벨트 규제 권한 이양', '지역 일자리 창출',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 '교육·복지 서비스 개선' 등이 그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 청렴성과 규제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개발과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