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풍향계]경찰,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관련 전직 고위 인사 소환

"정당한 수사인지 국민적 우려 커져…공권력이 선넘으면 법치 무너져"

2025-05-27     하영수 기자

[CBC뉴스] 경찰이 비상계엄 당시 진행된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수사가 정당한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 의문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이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전직 국무총리를 소환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정을 책임졌던 전직 총리와 국무위원들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굳이 이 시점에 소환한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프레임에 경찰이 맞장구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찰은 법과 양심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공권력이 그 선을 넘는 순간 법치는 무너지고 혼란만 남는다. 경찰은 그 책임의 무게를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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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