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전 총리 쿠르츠,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아

[CBC뉴스] 제바스티안 쿠르츠 전 오스트리아 총리가 의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스트리아 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간) 쿠르츠 전 총리에 대한 의회 위증 사건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쿠르츠 전 총리에게 8개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쿠르츠 전 총리는 2020년 의회 국정조사에서 자신의 측근이 공기업 지주회사 수장으로 임명되는 데 개입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그가 인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위증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 후 쿠르츠 전 총리는 "나는 수년간 이러한 혐의에 직면해 왔다. 수많은 재판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이를 기정사실로 여기며 떠들썩하게 다뤘지만 결국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밝혀진 것은 내가 항상 말해왔던바, 즉 내가 조사위원회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쿠르츠 전 총리는 2021년, 자신에게 호의적인 보도를 한 신문사에 광고비 명목으로 재무부 공금을 지원했다는 부패 의혹이 불거지자 총리직에서 사임했다. 이와 관련된 검찰의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오스트리아 국민당을 탈당한 그는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적 재기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국민 대다수는 그의 정계 복귀를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르츠 전 총리는 2003년 국민당에 입당해, 연설 능력 등으로 주목받으며 2013년 최연소 외무장관에 올랐다. 강력한 반이민 정책으로 인기를 얻어 2017년 세계 최연소 선출직 정부 수반이 됐다. 그러나 2021년 연이은 추문으로 인해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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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