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정, 민영·국유기업의 재산권 보장과 지배구조 개선 추진

[CBC뉴스] 중국 당정이 민영 및 국유기업의 혁신 지원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기업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 완비에 관한 의견'을 26일 공개했다. 이 방침은 기업의 독립적인 법인 재산권을 존중하고, 합리적이고 원활한 재산권 제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영기업의 법인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며, 파트너제와 회사제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민영기업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구성을 규범화하고, 가족기업의 경영 모델을 혁신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공산당의 지도 역할을 재확인하면서도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주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이번 방침과 민영경제촉진법이 모두 민영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장 진입 장애물 제거, 요소 보장 강화, 신흥산업 투자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견에는 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 연구개발 인력 교류를 개선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혁신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정은 5년 내에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세계 일류 기업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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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