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풍향계]인권위,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제출 논란

[CBC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 심사를 앞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권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포함한 답변서를 간리에 제출하기로 결정하면서,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해당 안건을 선택했다.

인권위는 26일 제11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리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제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간리가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인권위의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답변서 초안에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의결한 사실을 담아 논란이 일었다. 회의에서는 이 안건을 그대로 두되 일부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원들 간에 안건에 대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당시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헌법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며 불구속 수사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위원장도 당시 인권위의 결정이 옳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숙진 상임위원은 계엄령 선포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 여부와 인권위의 대응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논의 끝에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을 기각한 사실도 답변서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전원위 개의에 앞서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리 답변서 공개와 김 상임위원 및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다음 달 1일까지 승인소위에 수정된 답변서를 영문 번역문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간리의 승인소위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인권위의 A등급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10월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위 특별 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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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