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 부동산] 전세 갱신 계약 10건 중 7건 '보증금 인상'...내 집 마련, 더 멀어지나?
전세 보증금 인상, 1분기 갱신 계약 73% 급증
[CBC뉴스]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올해 1분기 전세 보증금을 올린 갱신 계약이 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금리와 전세 보증금 상승이 지속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분석 결과 지난 1분기에 보증금을 올려 갱신 계약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4만7천852건에 달했다. 이는 작년 동기 2만7천569건에 비해 73% 증가한 수치다. 또한 전분기인 2024년 4분기와 비교해도 41% 증가했다.
1분기 전체 갱신 계약 중 보증금 증액 갱신 비율은 69%로 나타났다. 즉, 전세를 갱신한 세입자 10명 중 약 7명이 보증금을 올리고 재계약을 했다는 의미다. 이 비율은 2022년 4분기 이후 9개 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증액 갱신 비율이 75%로 가장 높았다.
전세금 증액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보증금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의 사용 비율도 증가했다. 1분기 전국 전월세 계약 중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4만2천3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8천745건에 비해 47% 증가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증액 갱신과 갱신요구권 사용 증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계약 시에도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전세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세 시장의 이러한 변화는 세입자들에게 더욱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많은 세입자들이 높은 보증금 인상을 감수하면서도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전세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위한 주택 지원 정책 강화와 함께, 전세난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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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