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뉴욕시 혼잡통행료 없애려다 법원 제동

[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시의 혼잡통행료를 철폐하려던 시도가 법원 결정으로 무산됐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리먼 판사는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미 교통부가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오는 6월 9일까지 뉴욕시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

뉴욕시의 혼잡통행료는 맨해튼의 차량 정체를 완화하고, 수입으로 노후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그러나 통행료가 일반 승용차 기준 최대 9달러에 달하면서 통근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반발이 이어져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의 시범운영 승인을 철회했으나, MTA는 교통부가 이 같은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뉴욕시는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법원 결정은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이 지속할 수 있게 숨통을 터줬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으로 뉴욕시는 맨해튼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에 재정 압박을 가하려던 계획에 제동을 거는 결과로 이어졌다. MTA는 오는 6월 9일 이후에도 연방자금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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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