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이재명 대통령,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추진"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외국민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투표 방식이 투표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현재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실제 투표를 위해서는 재외공관 등의 원거리 투표소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우편투표나 이메일 전자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에 국민 청원을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는 동포사회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모두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우편투표의 신뢰성 문제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리투표나 허위신고 문제, 국가별 우편 시스템의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포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이번에는 구체적인 논의와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재외국민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재외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모국과 재외국민 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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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