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여야, 대법관 증원·특검법안 충돌 예고

[CBC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대법관 증원 법안과 특검법안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여당의 수적 우위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 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며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 및 '내란 종식'과 관련된 법안으로, 민주당의 1순위 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또한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변경 및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 등의 법안은 처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대해 '입법 독재' 프레임을 내세우며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표결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여당으로서 대통령 지지율을 의식하며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대법관 증원법 같은 경우 대법원의 반대와 국민 세금 문제로 법 통과 시 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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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