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與, 3대 특검법 본회의 처리 시도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11가지 범죄 의혹을 망라하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명품 가방 수수 및 '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다룬다.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일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입법 독재'라며 비판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의 처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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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