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조희대 대법원장, "공론의 장 마련 필요성 강조"…대법원 본래 기능 논의 지속

[CBC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5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과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국회에 계속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대법관 다양화 문제 해결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문제가 여러 측면에서 얽혀 있으며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관 증원법을 민주당 주도로 소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법안심사1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담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가능성에 대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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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