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이재명 정부, 동물 보호 정책 '이목'

[CBC뉴스] 이재명 정부의 동물 보호 정책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려동물뿐 아니라 가축, 실험동물, 동물원 동물 등 다양한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이었던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하며 '동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등 정책 초점을 '동물 보호'에서 '동물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동물 복지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구상도 내놓았다. 이는 동물 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동물원과 수족관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국가봉사동물 관리 방안을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대체시험법 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하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정책으로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동물 병원비의 표준 수가제 도입과 진료 절차 표준화를 추진하며,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약속했다. 또한,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 확대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동물 학대 가해자에 대한 '동물 사육금지제도' 도입 계획도 밝혀, 동물 보호의 법적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 같은 공약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공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대통령이 농장동물과 실험동물, 전시동물의 복지 기준 향상을 공약에 포함하며 반려동물에 국한되지 않은 폭넓은 동물권 이해를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공약이 국정과제로 명시되어 관련 법안 제정과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도 "새 정부 출범이 동물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감시와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새 정부의 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정책 실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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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