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CC 판사 제재 철회 촉구...국제사회 일제히 반발

[CBC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회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ICC 판사들에 대한 제재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ICC는 6일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조치가 재판소의 독립적 사법 기능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미국의 제재가 법치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미국의 오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조치가 정의 구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역시 ICC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재판소가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의 가해자들을 심판대에 세우고 피해자들에게 목소리를 줄 수 있도록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ICC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며 법의 지배가 권력의 지배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외무부도 미국의 제재 철회를 촉구하며, 면책권과의 싸움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ICC와 그 직원들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밝혔다.

한편, 슬로베니아는 제재 대상 판사 중 한 명이 자국 출신임을 강조하며, EU가 불법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제재를 유럽 기업들이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법 발동을 제안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해 우간다, 페루, 베냉, 슬로베니아 국적의 ICC 판사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이 미국 또는 이스라엘 국민을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데 관여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제재로 인해 해당 판사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의 거래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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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