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 로보택시가 대안 되나?

[CBC뉴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로보택시의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김해식 연구위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 비중이 2015년 6.8%에서 2023년 20%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20대 이하 다음으로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찰청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적성검사 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운전면허 반납률은 2.2%에 불과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한 후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대체 이동 수단이 부족한 현실이 반납률 저조의 원인"이라며, 로보택시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로보택시는 단순한 무인택시가 아닌 자가용 기능을 대체하는 이동 수단으로, 고령자의 단독 이동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로보택시가 2030년 이전에 상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운전자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체계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험제도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고령자에게는 로보택시를 포함한 공공 투자를 통해 이동 접근성을 보장하고, 공공 보험을 통해 이동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보택시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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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