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군 동원에 민주당 '권력 남용' 비판

[CBC뉴스]미국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 22명은 8일 공동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주 주방위군 투입을 '걱정스러운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주지사들은 성명에서 주지사가 주방위군의 군 통수권자임을 강조하며, 연방 정부가 주지사와 협의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주방위군은 통상 주지사의 지시를 따르지만, 특정한 경우에만 연방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지휘권을 넘기고 LA 시위 지역에 투입을 지시했다. 이는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으로,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주에 군대를 보낸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주지사들은 또한 헤그세스 장관의 해병대 투입 가능성 시사에 대해 군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고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역 사법 당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주지사들은 주방위군에 대한 주지사의 행정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투입에 반대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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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