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연방경찰에 테이저건 지급 추진

[CBC뉴스] 독일 정부가 국경 지역과 기차역 등 주요 공공장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경찰에 테이저건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최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테이저건이 근거리 장비인 곤봉과 원거리 무기인 권총 사이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독일의 일부 주정부 산하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작 기차역 등 우범지역을 담당하는 연방경찰은 주로 곤봉, 최루액 스프레이, 권총을 사용해 범죄자를 진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관이 다치거나 범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테이저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측은 인명 피해와 총기 사용 논란을 줄이기 위해 테이저건 지급을 요청해왔다.

특히, 지난 4월 독일 서북부 올덴부르크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경찰이 도주하던 20대 청년에게 실탄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다. 또한, 함부르크 중앙역에서의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연방경찰 관할구역에서의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테이저건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연방경찰노조 대표는 일부 기차역에서 테이저건을 시범 사용한 결과, 위협만으로도 상황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 정부는 테이저건 도입을 통해 경찰의 범죄 진압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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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