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운전자에 '조건부 면허' 검토…안전 강화 조치

[CBC뉴스]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경찰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이 면허는 운전적합성 평가를 통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서울대가 경찰청의 의뢰로 제작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또한 직계 가족이나 의사, 경찰 등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해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고위험 운전자 관리대상을 심근경색, 뇌졸중, 수면장애 등 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질환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치매 등 운전에 장애가 되는 질환을 가진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개선안을 도입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운전 안전성을 높이고,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