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자유무역 지키기 위해 경제협력 확대 필요

[CBC뉴스] 한국, 중국,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한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나카 히토시 전 일본 외무성 차관은 9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 회의에서 "미국이 다자간 무역 틀에서 후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일본, 중국, 한국이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의 기치를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다나카 전 차관은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한중일이 그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활성화와 역내 프레임워크 발전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중국, 대만, 한국, 인도, 유럽연합(EU) 등의 국가가 참여할 경우 시장 확대가 모든 참여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2기 외교 안보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미중 전략 경쟁 심화로 인해 한중일 3국 간의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변동 속에서 한중일 3국 간의 협력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취푸린 중국개혁발전연구원 원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한중일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재점화하고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중일 FTA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자국의 발전 이익을 보호하고 역내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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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