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착수…거래관행 개선 도모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 용역,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에 걸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6월 9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 업종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원사업자 1만 개와 수급사업자 9만 개가 포함된다.

조사는 원사업자에 대해 2025년 6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 조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하도급거래의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하도급 거래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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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