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사법화' 논란 속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임시회의 재개

[CBC뉴스]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30일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다시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논란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여러 안건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회의에서 대선 직전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논의를 연기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시작됐다.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날 안건들은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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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