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비서실장, 대통령실 PC 파기 지시 의혹으로 공수처 고발

[CBC뉴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9일 고발했다.

사세행은 정 전 실장이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과 서류를 파기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 중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기록물 이관이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록물을 순차적으로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했으며, 손상이나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용 PC 정비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의 대통령기록물 폐기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정부 측은 기록물 관리법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이양 시 대통령실의 필수 인력을 남기고 나머지 인력을 복귀시키는 것은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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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