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안' 국무회의 통과…윤석열 전 대통령 의혹 수사 착수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국무회의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며,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사건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각 특검팀은 임명 및 준비 단계를 거쳐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검법안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직제 개정령안도 함께 상정됐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인사 검증 업무 담당 부서가 사라지게 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검이 최대한 빠르게 출범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특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각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시절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며,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범죄 의혹을,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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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