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징병제 부활 논의 재점화, 여성도 의무복무 포함될까?

[CBC뉴스] 독일에서 징병제 부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독일은 NATO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도 포함한 의무복무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토마스 뢰베캄프 연방의회 국방위원장은 독일 주간지 슈테른과의 인터뷰에서 "학업을 마친 70만명 중 연방군 복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1만명에 불과하다"며,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의무복무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는 군입대뿐 아니라 소방서 등 각종 공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한편, 헤닝 오테 연방의회 국방특임관은 자원입대 확대를 목표로 하는 국방부의 병역법 개정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징병제 재도입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최근 국방부가 현역 병력을 최대 33% 늘려야 한다고 밝히면서 징병제 도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나토의 무기 및 병력 요구를 맞추기 위해 최대 6만명의 추가 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독일 연방군 병력은 작년 기준 18만1천150명으로, 당초 목표치 20만3천명에 비해 4만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징병제 부활 주장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독일군을 유럽 최강 군대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후 주로 집권 기독민주당(CDU)에서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의 안보 드라이브에 발맞춰 당국자들도 러시아를 사실상 적국으로 상정하고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내 징병제 논의는 NATO의 요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안보 상황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여성 포함 의무복무제 도입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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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