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 검토…중국과의 협상 카드

[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협상단이 희토류와 자석 수출을 가속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싯 위원장은 "짧고 강력한 회담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수출 통제가 완화되고 대량의 희토류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이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 통제를 무역협상의 의제로 삼을 의향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전면적인 수출 규제에서 크게 벗어난 조치로 보인다.

해싯 위원장은 어떤 수출 통제가 완화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엔비디아가 중국에 최첨단 반도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는 완화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협상 실패를 막기 위해 반도체 통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달에도 중국 반도체 기업에 추가 제재를 검토했지만, 무역협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점에 대한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90일간 서로 관세를 대폭 낮추고, 중국은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지만, 핵심광물과 희토류 수출 통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미국은 합의 위반을 주장해왔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를 "차별적"이라고 비판하며 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직접 통화를 통해 미중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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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