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CBC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이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를 "위인설법"이라며 독재가 횡행하는 국가에서도 흔하지 않은 행태라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죄 면소판결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법원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치욕적인 결정"이라며 사법부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즉각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법관 출신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 위헌입법이라며 비판하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MBC·SBS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9%가 대통령이 된 경우에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직이 개인 범죄의 방탄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법치주의의 붕괴를 경고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헌법을 왜곡하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모든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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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