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에 강력 반발하며 "사정 정국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CBC뉴스]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방위적 사정 정국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발효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따라 최대 120명의 검사가 파견돼 대규모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구 여권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란·김건희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 전반과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21∼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사건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당 내부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미 추경호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은 각각 계엄 사태와 공천 개입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특검의 망신주기식 수사로 보수진영 전체가 수세에 몰릴 수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대대적인 특검을 통해 보수 진영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걱정을 표했다. 중진 의원들 또한 "수사 자체가 정쟁용 소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넓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무리한 수사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에 강력 반발하며 "사정 정국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수백억 원을 들여 별도로 특검을 시도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에 동원된 인력과 예산은 방대하며, 이는 민주당 검찰청을 세우는 수준"이라며 "특검법 발효가 민생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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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