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이재명 대통령, 국민추천제 도입으로 인사 시스템 혁신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기존 인사 추천 및 검증 시스템을 폐지하고 국민추천제를 도입, 보다 개방적인 인사 절차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로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 시행을 위해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이메일 등을 통해 인재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검증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추천을 열어두고 받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기존의 인사혁신처를 통한 국민추천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였으나, 이번에는 실제로 발탁을 시도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방침이다. 예민한 개인정보와 세평 등의 검증 기능은 대통령실로 되돌려진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기존 인사 시스템을 대신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으나, 이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인사 업무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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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