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이어 구글까지? 출판업계, 대형 플랫폼에 '칼' 뽑은 배경은?

[CBC뉴스] 국내 출판업계가 구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기술 기업들과의 법정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한국전자출판협회(전자출협)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 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애플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소송은 국내 출판업계가 애플과 구글이라는 두 거대 기술 기업을 동시에 상대로 하는 법적 공방을 의미한다.

출협과 전자출협은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고, 부당한 수수료 정책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인앱 결제 수수료로 인해 국내 출판 분야에서 연간 약 600억∼8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수수료가 개발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협의 한상준 정책담당 상무이사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대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제3자 인앱 결제 시스템의 도입을 허용하고 관련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개발자가 마케팅 및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고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앱 등록 지연 및 거부 행위를 중단하고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라는 내용도 소장에 담겼다.

출협과 전자출협은 이번 소송이 국내의 다수 앱 개발자를 대표하는 것이며, 판결의 결과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의 모든 앱 개발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뜻을 같이하는 국내 앱 개발자가 있으면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지향과 미국의 하우스펠드(Hausfeld LLP)가 이번 소송의 대리인을 맡고 있다.

이번 소송은 국내 출판업계가 글로벌 IT 대기업의 인앱 결제 정책에 맞서 싸우는 사례로, 그 결과에 따라 국내 앱 개발자들의 운영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글과 애플의 대응에 따라 글로벌 앱 시장의 결제 시스템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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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